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글자크기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2020-06-25 14:37:33

1697

게시판 뷰

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SNS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는 미흡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이 용서해달라며 울부짖어도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소주를 강제로 먹이거나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적혀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비하, 협박의 언행을 계속했다. 결국 이 피해 학생은 신체적으로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는 대인기피증,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벌되고 있기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

가해 여중생들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일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범죄소년에 해당에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범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사건으로 이송되어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법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범죄행동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 학생들의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