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물건을 파손시켰다면…어떤 처벌이?

글자크기

음주운전을 하다 물건을 파손시켰다면…어떤 처벌이?: 2020-07-17 17:29:57

1882

게시판 뷰

울산의 한 공장의 울타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이유는 20대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공장의 울타리로 직진했기 때문인데,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체포 후에도 술에 취해 조사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공장의 울타리를 파손시킨 이 20대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외에도 공장의 울타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재물손괴에도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일,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손괴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젠가는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택시기사 ‘삼진 아웃’ 들어봤나요? 회식이 끝난 후 늦은 시간 강남역, 종로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는가? 목적지가 가깝거나 외지거나 혹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해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엄연한 위법행위... [교통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직장 내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술자리에서 다친다면 업무상 재해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이때 회식이 사측의 주도하에 열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회식의 목적, 상사가... [민사.기타]
밤마다 괴롭히는 스토커, 어떤 처벌 가능할까 최근 한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스토커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 [형사.범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시 운전면허 취소? 한 30대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려다주면서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의 강제 스킨십을 시도했다. 결국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받았다며 ... [교통사고]
익명 뒤에 숨어 저지르는 성범죄?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오픈 채팅, 랜덤 채팅 등의 어플리케이션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보니 더... [형사.범죄]
과거 이혼소송 제기한 사실 있다면 배우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3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확고한 마음인 A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울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 [의료]
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민사.기타]
연예인들의 잇따른 해외 문화재 훼손 논란 최근 한 배우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 있는 사자상에 올라탄 인증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른 연예인들의 문화재 훼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함께 재조... [민사.기타]
이제서야 터지는 ‘직장 내 성희롱’ 논란 최근 대기업 신입사원 성폭행 사건에 이어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11~2015년 사이 총 1778건 접수된 ... [형사.범죄]
배달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다면? 마트에서 배달을 하는 20대 B 씨. 하루는 단독주택에 사는 고객의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됐다. 배달 중 정문이 아닌 뒷문을 발견한 B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다가 마당에 있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이에 B 씨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사과... [형사.범죄]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혼인신고’ 해야만 진짜 부부인가요?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뜻한다. 최근 법적으로 부부를 증명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 [이혼.가정]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