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2021-12-28 11:21:35

1548

게시판 뷰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달책, 운반책, 수거책, 송금책 등의 말단 조직원이 활동하고 경찰에 검거되는 자들도 이들이다. 특히 요즘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 송금에서 직접전달로 변경되는 추세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운반하는 자들과 송금해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 조직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이용된다고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이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을 현혹하에 범죄조직에 발들이게끔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 심부름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준다는 문구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 요즘은 폰테크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을 개설해서 넘겨주거나, 유심침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달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대포폰으로 활용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에서 규제하는 행위이며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최대한 편한 일,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잘못된 유혹에 빠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금전 피해액에 따라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겨울방학 알바자리를 찾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얼마 전 출시한 유명 기업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뛰어난 줌기능과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로 전문가용 DSRL 못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네티즌의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첨단기가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 [형사.범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휴 맞아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술약속이 줄줄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5월에는 연휴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흥가, 주거지 연결도로... [교통사고]
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nb...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 [형사.범죄]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사이버불링, SNS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중요해진 요즘, SNS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Bullying을 합친 신조어가 사이버불링... [형사.범죄]
조정이혼절차,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즘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구가 있다. `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있...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 [형사.범죄]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n... [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으로도 남기에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의 트렌드는 살아보고 안 맞으면 복잡한 서류정리... [이혼.가정]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