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반복성에 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이라면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보통 재범을 가중처벌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몇 년이내', 혹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등 처럼 제약을 두는데 반해 문제가 된 법규는 과거 범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 사이에 아무런 시간제약을 두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후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1년에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과, 1회 적발 후 10년 뒤에 2회차 적발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후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적용법규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감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으로 귀결된다 볼 수 없음을 알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