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글자크기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2022-02-03 14:42:35

1524

게시판 뷰

우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흔히 전자발찌라 부른다.

그런데, 종종 언론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문제되는 사례들을 접한다.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위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을 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도입한 후 이후에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보통 전자발찌를 찬 자라 함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성범죄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행했거나,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거나,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 통해 풀려날 예정인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이다.

검찰은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가 탐지되어 상당히 생활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출소 후에 이를 부착함으로써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여 사회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자의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동선을 이탈하는 행위, 통신을 방해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대상이다.

만일 본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위기에 놓였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하거나 형량을 감경하여 부착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휴 맞아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술약속이 줄줄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5월에는 연휴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흥가, 주거지 연결도로... [교통사고]
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nb...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 [형사.범죄]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사이버불링, SNS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중요해진 요즘, SNS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Bullying을 합친 신조어가 사이버불링... [형사.범죄]
조정이혼절차,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즘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구가 있다. `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있...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 [형사.범죄]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n... [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으로도 남기에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의 트렌드는 살아보고 안 맞으면 복잡한 서류정리... [이혼.가정]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