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글자크기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2022-02-03 14:42:35

1567

게시판 뷰

우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흔히 전자발찌라 부른다.

그런데, 종종 언론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문제되는 사례들을 접한다.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위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을 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도입한 후 이후에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보통 전자발찌를 찬 자라 함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성범죄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행했거나,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거나,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 통해 풀려날 예정인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이다.

검찰은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가 탐지되어 상당히 생활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출소 후에 이를 부착함으로써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여 사회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자의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동선을 이탈하는 행위, 통신을 방해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대상이다.

만일 본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위기에 놓였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하거나 형량을 감경하여 부착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