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글자크기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2022-03-07 17:51:20

1203

게시판 뷰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ㄱ씨는 위조한 통지서를 근무 중인 회사의 이사 ㄴ 씨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했다. 이외에 5개월여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133만 원 가량 결제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었다.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된 동종 전력이 있던 ㄱ씨는 해당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일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요즘 ㄱ씨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서를 위조하는 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조 사실이 들통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은 물론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이름으로 직무상 작성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본인이 만들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지서의 이름을 자신의 성명으로 수정했다면 공문서변조죄가 된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는 이를 받는 사람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믿은 자에게 사기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형법에서 높은 법정형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사칭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직장을 잃고 계속해서 쉬게 될 수도 있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치매노인이 남동생에게 위임한 부동산 되돌려 받은 사연 현행 민법 제558조에는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계약이 완료됐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완료하면, 이후에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자신이 쓴 위임장 때... [상속]
이혼과는 다른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최근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 [이혼.가정]
‘유행어’ 패러디는 되지만, 광고 사용은 안 되는 이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자 김상중 씨의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데 말입니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행어는 김상중 씨 스스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SNL 코리아 등 유명... [지적재산권]
‘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 [지적재산권]
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형사.범죄]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다쳐도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 [행정사건]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하철에서 직장인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서있었을 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 [형사.범죄]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 [형사.범죄]
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 학교가 보상해야 할까 2011년 A군은 문화체험학습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을 당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업고 달리는 경기를 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을 앞지르기 위해 다리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사지... [재판.분쟁]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