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2022-03-16 17:34:03

1601

게시판 뷰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는 이런 기술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다. 갈수록 발전하는 합성기술은 실제 사람의 얼굴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까지 발전했고 이는 음란물 등의 합성에 이용되어 실제 얼굴 주인공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20년 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얼굴을 불법 성 영상물에 합성한 후 성적 모욕을 담은 글과 함께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 영상 140여 점 등을 내려받아 합성에 이용한 A씨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매체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빠르고 확산 범위가 상당히 넓을 우려가 있기에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사이버 공간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기에 불법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언젠가 덜미를 잡혀 형사처벌로 돌아올 것이므로 해선 안 될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내부고발 대상을 왜 법이 정하나 내부고발제도의 한계 내부고발이 늘고 있다.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폭로도 사실은 내부고발의 한 유형이다. 덕분에 우리는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의 갑질과 폭력, 이중성 등을 비판하면서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자... [기업법무]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법 몰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눈물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무슨 법률 자문까지 필요할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마저 허투루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사업은 적지 않다. 구두계약서를 믿었다... [기업법무]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누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나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돈다. 법조문이 모호한 데다 선례도 많지 않아서다. 문제는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 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숱하게 많다는 점... [민사.기타]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연예인의 결혼설, ‘명예훼손’ 될까?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배우들이 있다. 바로 공유와 정유미 사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혼설이 SNS 상에서 돌았지만,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 [형사.범죄]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