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2022-03-25 10:03:37

976

게시판 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의 증가를 예상하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가길에서의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날 마신 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몸은 섭취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일정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섭취하는 양에 따른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마신술이 귀가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다해서 다 분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은 음주운전 단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기에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라 안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가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전날 마신 술이라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기계에서는 정확하 수치가 검출되기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숙취운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벌칙이 적용되기에 0.03퍼센트 이상이 검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계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되기에 본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검출돤 수치가 높다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삼둥이 태운 ‘송수레’ 보행자 도로에서 타도 될까 (사진: KBS2 방송화면 캡처) 배우 송일국 씨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를 트레일러에 태우고 자전거와 연결해 달리는 장면이 방영된 다음, 아동을 태울 수 있는 트레일러가 유아동의 부모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 [교통사고]
계약직 직원, 정규직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적게 받을까 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상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외에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보고, 일실소득(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정년 등을 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경우... [교통사고]
강제로 한 음주운전 측정, 증거능력 여부는? 최근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만취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1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 [교통사고]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이혼 소송 결과는? 결혼 3년차 맞벌이 중인 A씨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는다. A씨가 설득도 하고, 화를 내기... [이혼.가정]
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 [이혼.가정]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 [이혼.가정]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 개통 후 대출,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몇 달 전, 20대 남성은 동창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이라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한 달 뒤부터 갑작스럽게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자신의 앞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친구는 급하게 돈... [형사.범죄]
영화관에서 악취로 관람 중단, 티켓 환불 될까 20대 여성이 영화관에서 다른 관람객으로 인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여성은 영화가 시작된 후,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계속 앉아있을 수 없었다. 냄새가 지속되자 여성은 참을 수 없어 관람을 중단하... [민사.기타]
“화장 좀 하고 다녀” 직장상사의 농담, 성희롱일까 20대 여성 A씨는 매일 직장상사가 하는 농담 아닌 농담에 회사에 다니기 싫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사무직이라 평소에 굳이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녔다. 그... [노무]
딸 종잣돈 마련하고픈 엄마, ‘증여세’ 내야 할까 얼마 전 딸의 돌잔치를 치른 가정주부 A씨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앞으로 딸이 성장하면서 받을 용돈을 모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향후 큰 돈이 되면 세... [세무]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11년간 키운 첫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사진 출처: 영화 '허삼관' 포스터) 영화 ‘허삼관’에서 아버지 하정우는 11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알았던 남다름이 사실은 아내 하지원과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임을 알게 된다. 하정우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다름을 ... [이혼.가정]
아내가 자녀 학비 내느라 진 빚, 남편이 갚아야 할까 이혼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녀의 학비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아내 B씨는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연간 약 2천500만원에 이르는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은행에서 2천26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재판 과... [이혼.가정]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