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도 한계치까지 받아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 분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냥 두고보지 않고 피해자 물색의 기회로 삼고있다. 정부나 금융기관등을 사칭하여 특별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보내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현혹한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다른 부분을 살필 여력이 없는 자들은 대출이 된다는 말에 지시하는 행동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여력마저 없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 대출을 위해 신용이 필요하기에 통장 실적을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다시 송금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계좌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일임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이런 행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될 우려가 크다. 

 

갈수록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로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최신 판례 추세이다. 이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없었고 알 수 있었던 정황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