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2022-05-20 17:57:37

1007

게시판 뷰

얼마 전 출시한 유명 기업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뛰어난 줌기능과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로 전문가용 DSRL 못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네티즌의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첨단기가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신체를 도촬하는데 사용되며 지하철 몰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 쪽으로 향하는 렌즈만 발견해도 몰카를 찍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이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가능한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 특히 촬영된 결과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법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 범죄이다.

다만, 본 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촬영된 사진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성립요건을 충족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와 촬영 계기, 상황, 결과물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진단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 손해배상 가능성은? 택시를 이용하다가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을 너무 돌아가는 바람에 승객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바람에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면접을 보... [민사.기타]
20년 전에 진 빚, 연대보증인 찾아와 갚으라고 한다면? 얼마 전, 4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약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 [금전]
불륜사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이혼,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 여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회원정보 약 3700만 건이 해커로 인해 유출됐다. 이 회원정보 중 국내 회원은 20만 명으로 고위 공직자, 언론사 기자, 대기업 관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 [이혼.가정]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임종 앞둔 남편, 재산을 정부에게 몽땅 주겠다고 한다면? 남편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C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고, C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C씨와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 14억을... [상속]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사례1. 2014년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형사.범죄]
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 [의료]
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 [형사.범죄]
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 [교통사고]
지각한 만큼 월급 깎는 사장님, 위법 여부 “지각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사장의 요구를 들어본 적 있다고 한다. 이외에... [노무]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 [민사.기타]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