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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 2022-05-25 1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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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취주행 자체만 해도 처벌이 가볍않은데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이 예상되기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거리 곳곳에 CCTV가 달려있고 도로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검거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볼 수 있다. 오히려 순순히 구호의무를 다했다면 받지 않을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형량만 내려질 뿐이다.
체포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기에 섣부른 부인은 추후에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여겨저 좋지않은 결과라 이어질 뿐이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유사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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