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2022-05-25 12:47:23
아이콘 1122
조회수 22,018
게시판 뷰
 

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취주행 자체만 해도 처벌이 가볍않은데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이 예상되기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거리 곳곳에 CCTV가 달려있고 도로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검거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볼 수 있다. 오히려 순순히 구호의무를 다했다면 받지 않을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형량만 내려질 뿐이다.
 
체포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기에 섣부른 부인은 추후에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여겨저 좋지않은 결과라 이어질 뿐이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유사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직장에서 생긴 우울증,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11월 초,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서 정신질병 사례가 급증...

[노무]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분양광고 속 ‘무이자’, 실제로 ‘무이자’ 아니다
한때 많은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값 무료’인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당장 내는 돈이 없을 뿐이지 결국 매달 나가는 요금에 합산된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교통사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증여 후 달라진 자식, 재산 되돌려 받으려면?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상속]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충전, 마음대로 하면 ‘절도죄?’
  올 여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연극 소품인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었고, 결국 스태프들에게 끌려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배터...

[민사.기타]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아야 할까
A씨는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친구였으나 C씨는 2010년부터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2년 A씨와 B씨가 이사할 집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자, 남편 B씨는 C씨에게 4000...

[이혼.가정]

여아 임신했다고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 이혼사유일까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 학대,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아를 임신한 며느...

[이혼.가정]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