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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누명, 쓰게 생겼다면
- 2022-06-2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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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고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한다고 해도 기소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합의 내역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이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더 두려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일로 연루되기 쉬운 성범죄 사건 특성상 영상이나 사진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진행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모함받고 있다는 생각이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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