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2022-07-27 13:49:49

1732

게시판 뷰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부작용 또한 생겨나고 있다.

이 중 일명 LOL이라 불리우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 상대방과 승부를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 게임내 타 유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소통을 함께 진행한다.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채팅창에 전송하는 시간도 아까워 헤드셋을 끼고 말로 지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승부가 걸려있는 게임은 생각하는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패배하였을 때 상대측이나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 팀원에게 폭언이나, 성적 모욕을 담은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여 가볍게 놀린 손가락의 결과물까지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에서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죄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게임중 욱하는 마음네 내밭은 말로 고소장을 받고서야 후회하는 자들이 많다. 비대면이라 하여도 서로간의 예의는 지켜져야 하며, 통매음 또한 성범죄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조력 및 선처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 손해배상 가능성은? 택시를 이용하다가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을 너무 돌아가는 바람에 승객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바람에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면접을 보... [민사.기타]
20년 전에 진 빚, 연대보증인 찾아와 갚으라고 한다면? 얼마 전, 4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약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 [금전]
불륜사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이혼,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 여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회원정보 약 3700만 건이 해커로 인해 유출됐다. 이 회원정보 중 국내 회원은 20만 명으로 고위 공직자, 언론사 기자, 대기업 관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 [이혼.가정]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임종 앞둔 남편, 재산을 정부에게 몽땅 주겠다고 한다면? 남편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C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고, C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C씨와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 14억을... [상속]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사례1. 2014년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형사.범죄]
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 [의료]
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 [형사.범죄]
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 [교통사고]
지각한 만큼 월급 깎는 사장님, 위법 여부 “지각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사장의 요구를 들어본 적 있다고 한다. 이외에... [노무]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 [민사.기타]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