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어떤 절차 있을까?
2022-10-28 17:26:25
아이콘 1536
조회수 20,218
게시판 뷰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며 시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더 큰 손해를 입기전에 계좌에서 더 이상 금전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11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신청과 함께 거래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요즘은 거액의 경우 30분 정도의 여유만 두고 인출이 되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즉각 알아채지 못한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30분 만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는 것은 쉬운일이 많으므로 실제로 시행하기는 곤란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조치를 하기 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피해복구를 위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환급 절차이다.
 
은행에 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정지된 사기 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그 후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사라지고 소멸한 후 2주 이내에 환금 액수가 결정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하는 방법도 있다. 형법에서는 사기방조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달책, 수거책과 같은 중간책이 검거된다면 그들과의 합의 시도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주변에 수상한 행동이나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경각심이 필요지만 범죄조직은 워낙 교묘한 수법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곧장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

[형사.범죄]

부모 몰래 유료 게임한 초등학생, 누가 결제해야 할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카드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 따끔하게 아이를 ...

[민사.기타]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

[이혼.가정]

집 나간 남편의 재산,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가정주부가 ‘도와줘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지 3년이 흘렀다. A씨는 언젠가 B씨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었...

[이혼.가정]

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

[이혼.가정]

결혼 20일만에 사라진 남편 ‘구속 중’…혼인취소 vs 이혼사유
    결혼식을 치른 뒤 20일만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났다. 출장 후 A씨는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 A씨가 걱정된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결혼 전 저지른 범죄로 ...

[이혼.가정]

술에 취해 잘못 가져온 스마트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최근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오다가 만취한 친구들을 대신해 주변에 있는 짐들을 챙겼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술에 깨서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

[형사.범죄]

남편의 월급, 아내가 피부관리로 모두 사용한다면?
얼마 전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5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인은 아직 아이가 없어 돈을 꽤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피부관리를 받느라 월급을 대부분 사용해버렸다고 한다.   지인은 처음에 아내가 요...

[이혼.가정]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무정하게 떠난 동거남에게 위자료•양육비 청구하려면?
  임신 4개월인 A씨는 동거남 B씨의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쳐놨다며, 임신한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 대학교 재학시절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다가 동거한 지 6개월 ...

[이혼.가정]

전문직 남편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는 불리할까
최근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렸다. 결혼한지 9년째인 이 여성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로, 결혼기간 육아에는 전혀 신...

[이혼.가정]

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

[민사.기타]

‘건강검진 진단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직장인 남성이 첫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남성은 유전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관리자들은 이 사...

[노무]

‘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