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 2023-01-06 17:15:48
1235
조회수
21,089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할 때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가 고려될 만큼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전문가용 못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작은 기기로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악용되어 눈치채지 못할만큼 정교하게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불법촬영을 위해 침입한 장소가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도 추가되어 두 죄의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도촬의 결과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다면 피해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본 죄는 특별법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발각 후 데이터 삭제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여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혼자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