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여부 관계 없이 가능하기에
2023-02-17 17:46:25
아이콘 1162
조회수 15,775
게시판 뷰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로 불륜 남녀를 응징할 수 없기에 당장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는 사적 응징이라도 해야 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죄 등 혐의를 받고 도리어 형사사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이기에 함부로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
 
대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상간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혼 진행 시에만 가능한 것과 달리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다면 가정이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아 피해가 적다고 여겨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판결 난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불륜 행각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이미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내부고발 대상을 왜 법이 정하나
 내부고발제도의 한계 내부고발이 늘고 있다.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폭로도 사실은 내부고발의 한 유형이다. 덕분에 우리는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의 갑질과 폭력, 이중성 등을 비판하면서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자...

[기업법무]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법 몰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눈물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무슨 법률 자문까지 필요할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마저 허투루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사업은 적지 않다. 구두계약서를 믿었다...

[기업법무]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누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나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돈다. 법조문이 모호한 데다 선례도 많지 않아서다. 문제는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 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숱하게 많다는 점...

[민사.기타]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연예인의 결혼설, ‘명예훼손’ 될까?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배우들이 있다. 바로 공유와 정유미   사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혼설이 SNS 상에서 돌았지만,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

[형사.범죄]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