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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 2023-03-31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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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적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청, 위치추적, 주거침입 등의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자백 녹취,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카드 내역서, 연인관계로 의심될 만한 호칭을 사용하는 메신저 대화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직접 증명이 필요한 간통죄와 달리 상간자 소송은 일반인의 통념에서 연인관계라 여겨질 법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치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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