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서류를 전자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와 처방전 등 종이로 된 서류를 발급받아 가입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기업들도 종이 서류를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이 자료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한 관련 법안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국정과제이며 여야가 개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