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2023-12-29 11:30:48
아이콘 1147
조회수 9,948
게시판 뷰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이다.
 
성매매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어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다. 만약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이처럼 법의 규제를 받는 범죄 행위임에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처해야만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성매매 피의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두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관련 처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사무소 주소로 주소보정을 한다면 우편물 송달로 인해 가족이 알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성매매 초범이 경찰조사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혐의가 명백한 사안 일지라도 기소유예 선처로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성매매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휴 맞아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술약속이 줄줄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5월에는 연휴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흥가, 주거지 연결도로...

[교통사고]

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nb...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

[형사.범죄]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사이버불링, SNS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중요해진 요즘, SNS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Bullying을 합친 신조어가 사이버불링...

[형사.범죄]

조정이혼절차,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즘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구가 있다. `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있...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

[형사.범죄]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n...

[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으로도 남기에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의 트렌드는 살아보고 안 맞으면 복잡한 서류정리...

[이혼.가정]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우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흔히 전자발찌라 부른다.   그런데, 종종 언론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문제되는 사례들을 접한다.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위험하고 재범 우려...

[형사.범죄]

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