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2024-01-26 10:08:20

667

게시판 뷰

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도 범인의 이동 경로 추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억울한 사건에서도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내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CCTV 영상은 중요한 항변자료가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압수 명령이나 제출명령 결정을 받는다면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보전신청은 재판 관할법원이 아닌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면 증거를 소지한 자에게 CCTV 영상에 대한 압수 또는 제출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파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영상 보관 기간안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 손해배상 가능성은? 택시를 이용하다가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을 너무 돌아가는 바람에 승객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바람에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면접을 보... [민사.기타]
20년 전에 진 빚, 연대보증인 찾아와 갚으라고 한다면? 얼마 전, 4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약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 [금전]
불륜사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이혼,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 여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회원정보 약 3700만 건이 해커로 인해 유출됐다. 이 회원정보 중 국내 회원은 20만 명으로 고위 공직자, 언론사 기자, 대기업 관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 [이혼.가정]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임종 앞둔 남편, 재산을 정부에게 몽땅 주겠다고 한다면? 남편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C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고, C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C씨와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 14억을... [상속]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사례1. 2014년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형사.범죄]
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 [의료]
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 [형사.범죄]
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 [교통사고]
지각한 만큼 월급 깎는 사장님, 위법 여부 “지각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사장의 요구를 들어본 적 있다고 한다. 이외에... [노무]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 [민사.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