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내구제 대출에 빠지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단말기를 전달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이다.

 

폰테크, 휴대폰깡, 박스폰 등으로도 불리는 내구제 대출을 위한 휴대전화 개설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며 사용요금과 할부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이렇게 넘긴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내구제 대출이 위법한 일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소액 융통을 위해 가담한 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받기 위해 가입한 이용료가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그 자체로도 법 위반이지만 이후에도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 및 범죄 확산이라는 문제가 있기에 급하더라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