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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7-01-16 09:49:31
아이콘 43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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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 기간의 길이

부상이나 정신 질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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