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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2017-01-16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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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 혼인 기간의 길이
• 부상이나 정신 질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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