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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20년 전에 진 빚, 연대보증인 찾아와 갚으라고 한다면? 얼마 전, 4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약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 [금전]

불륜사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이혼,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 여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회원정보 약 3700만 건이 해커로 인해 유출됐다. 이 회원정보 중 국내 회원은 20만 명으로 고위 공직자, 언론사 기자, 대기업 관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 [이혼.가정]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임종 앞둔 남편, 재산을 정부에게 몽땅 주겠다고 한다면?   남편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C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고, C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C씨와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 14억을... [상속]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사례1. 2014년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형사.범죄]

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 [의료]

중증 치매 노인이 절도한 경우, 처벌은?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약 61만명으로, 15분에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추세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이 저하되고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심리적 문제가 나... [형사.범죄]

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 [교통사고]

지각한 만큼 월급 깎는 사장님, 위법 여부   “지각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사장의 요구를 들어본 적 있다고 한다. 이외에... [노무]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 [민사.기타]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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