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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아내가 자녀 학비 내느라 진 빚, 남편이 갚아야 할까   이혼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녀의 학비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아내 B씨는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연간 약 2천500만원에 이르는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은행에서 2천26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재판 과... [이혼.가정]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 [형사.범죄]

부모 몰래 유료 게임한 초등학생, 누가 결제해야 할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카드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 따끔하게 아이를 ... [민사.기타]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 [이혼.가정]

집 나간 남편의 재산,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가정주부가 ‘도와줘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지 3년이 흘렀다. A씨는 언젠가 B씨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었... [이혼.가정]

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 [이혼.가정]

결혼 20일만에 사라진 남편 ‘구속 중’…혼인취소 vs 이혼사유     결혼식을 치른 뒤 20일만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났다. 출장 후 A씨는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 A씨가 걱정된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결혼 전 저지른 범죄로 ... [이혼.가정]

술에 취해 잘못 가져온 스마트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최근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오다가 만취한 친구들을 대신해 주변에 있는 짐들을 챙겼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술에 깨서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 [형사.범죄]

남편의 월급, 아내가 피부관리로 모두 사용한다면? 얼마 전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5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인은 아직 아이가 없어 돈을 꽤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피부관리를 받느라 월급을 대부분 사용해버렸다고 한다.   지인은 처음에 아내가 요... [이혼.가정]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무정하게 떠난 동거남에게 위자료•양육비 청구하려면?   임신 4개월인 A씨는 동거남 B씨의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쳐놨다며, 임신한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 대학교 재학시절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다가 동거한 지 6개월 ... [이혼.가정]

전문직 남편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는 불리할까 최근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렸다. 결혼한지 9년째인 이 여성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로, 결혼기간 육아에는 전혀 신... [이혼.가정]

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 [민사.기타]

‘건강검진 진단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직장인 남성이 첫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남성은 유전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관리자들은 이 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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