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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옆 테이블에서 쏟은 와인으로 가방 변색, 바에서 보상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여성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친구와 바에 갔는데,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손님이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자신의 가방이 변색됐다. 1년 정도 사용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몇 십만 원... [민사.기타]

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음식 먹다 걸리면 ‘절도죄?’ 최근 한 고등학생이 상담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이 학생은 얼마 전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 우선 포장지를 남기고 김밥과 음료수를 먹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편의점 점... [형사.범죄]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미성년자 단속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막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행정사건]

‘임신하면 해고’ 부당해고 대처법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한 직장가입자는 총 10만5633명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통계에 따른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1만7367명(16.4%)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 셈이다. 얼마 전 임신 계획을 말했다가 해고 권유... [노무]

신혼여행 다녀온 뒤 이별, 손해배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A씨는 신부 B씨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서기로 합의했다. 연애할 때부터 A씨에게 여러 번 이별을 통보했던 B씨는 A씨가 거듭해서 구애하자 결혼까지 하게 됐으나, 분명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 결혼 한 달 전에도 B씨는 파혼을 요구했지... [이혼.가정]

‘합격통보’ 후 취소…회사는 구직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까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취업이 된 줄 알았다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들은 구직자가 사연을 올렸다. 이 20대 남성은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했지만, 약 1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그간 이력서를 보낸 기업만 50여 군데에 달했다. 그러던 중, 면접... [노무]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이혼, 위자료 지급의무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분 제한된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 [이혼.가정]

아르바이트 중 우연히 알게 된 이상형 전화번호, 연락해도 될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성 A씨는 이상형에게 연락한 일로 인해 편의점 점주에게 경고를 당했다.   A씨는 가끔씩 물건을 사러 오는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여성이 편의점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여... [형사.범죄]

따귀 한 대 때린 것도 이혼사유?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최근 이혼 위기에 빠졌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계속되는 야근으로 육아와 가정을 방치하자 말다툼 끝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대해 고소를 했고, 이... [이혼.가정]

만원 지하철서 스마트폰 파손, 누가 변상 책임 있을까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충돌해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 [민사.기타]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직 권고 받았다면?    3년차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았다. A씨가 평소에 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때문이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준 ‘○○팡’ 게임에 중독돼 직장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 [노무]

경품 당첨되고 낸 제세공과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난 2011년 휴대폰 업체인 팬택이 신제품 '베가 레이서'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경품으로 내놓은 4억 원짜리 '페라리 캘리포니아'가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돼 판매됐다. 경품에 당첨된 대학생이 제세공과금 약 9000만원을 부담... [세무]

출근길 빙판길서 부상,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많이 다쳤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이 꽁꽁 얼어붙자 평소 이용하는 차 대신 걸어서 출근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 일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김씨... [노무]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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