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사례에서도 차주인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에서 떠나 있었던 사이, 절도범이 차를 절취해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차주인은 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여섯 번째 조항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기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