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간절히 희망한 나머지, 지원서에 학력이나 혹은 경력을 위조해 합격했다면, 이후에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고 해고를 통보할 수 있을까.

채용 시 입사지원자가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해 입사요건을 채워 합격한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판례에서는 학력 위조가 노사 간의 신뢰 형성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반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위조된 학력이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원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우선 입사면접 때 증명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