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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2017-01-16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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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5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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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고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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