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2024-01-26 10:08:20

383

게시판 뷰

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도 범인의 이동 경로 추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억울한 사건에서도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내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CCTV 영상은 중요한 항변자료가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압수 명령이나 제출명령 결정을 받는다면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보전신청은 재판 관할법원이 아닌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면 증거를 소지한 자에게 CCTV 영상에 대한 압수 또는 제출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파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영상 보관 기간안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이다. 성매매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1년 ... [형사.범죄]
성범죄·강력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개정안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택배기사는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 [형사.범죄]
연말 음주단속, 음주사고 예방 위해 내년 초까지 시행 경찰청은 송년회, 회식 등 각종 술자리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증가를 예상하고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공표했다. 시간대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단속을 진... [교통사고]
모욕죄, 명백한 증거 있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이 모욕죄... [형사.범죄]
경제적 무능, 이혼귀책사유 될 수 있을까? 부부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해나가는 경제공동체인 만큼 경제 관념의 조율이 중요하다. 일방이 합의 없이 과도한 지출, 무분별한 투자,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킨다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이혼.가정]
공연음란죄, 재범률 높은 성범죄이기에 얼마 전 검찰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여가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한 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했음을 밝혔다. 형법은 공... [형사.범죄]
미성년자 경찰조사, 학교가 알게 될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경찰조사이다.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범죄 혐의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 [형사.범죄]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받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포통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 행위 일체... [형사.범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내년 10월부터 상습범에 부착 개정 도로교통법의 공포로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회초년생 구직 시 주의해야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지만,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그만두겠다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 [형사.범죄]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돈, 사기죄 성립할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거짓을 말할 때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기 치지 말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형법에서 의미하는 사기죄는 거짓을 말하는 기망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고의라는 다른 성립요건들의 충족도 필요로 한다. ... [형사.범죄]
준강제추행,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은 연일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추행이라 칭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