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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약식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 2024-02-19 23:10:46
3
조회수
97
글쓴이 | 풍백소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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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 청구금액 : 300,000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쓴 댓글과 게시물로 인해 문화평론가로 활동중인 인물로 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된 3건 중 1건만 불송치, 나머지 2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2024년 2월 1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부터 벌금 30만원 약식 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검찰의 조치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까 검토중입니다. 아래 링크는 검찰로 부터 약식기소한 모욕죄 내용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싸가지없는 김성수 - 잇싸 (itssa.co.kr) 단지 제목만 그럴뿐 게시내용 개인적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유싸] 김ㅅㅅ”평화나무가 도대체 어찌 되었길래 저렇게 직원들이 나가냐..” - 잇싸 (itssa.co.kr) 세번재 댓글. 개인적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문화평론가 그분을 양아치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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