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2022-07-27 13:49:49
아이콘 1114
조회수 22,121
게시판 뷰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부작용 또한 생겨나고 있다.
 
이 중 일명 LOL이라 불리우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 상대방과 승부를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 게임내 타 유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소통을 함께 진행한다.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채팅창에 전송하는 시간도 아까워 헤드셋을 끼고 말로 지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승부가 걸려있는 게임은 생각하는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패배하였을 때 상대측이나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 팀원에게 폭언이나, 성적 모욕을 담은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여 가볍게 놀린 손가락의 결과물까지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에서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죄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게임중 욱하는 마음네 내밭은 말로 고소장을 받고서야 후회하는 자들이 많다. 비대면이라 하여도 서로간의 예의는 지켜져야 하며, 통매음 또한 성범죄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조력 및 선처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대리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적용되기에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술자리를 동반한 회식 및 지인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리기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경찰청에서도 연말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운전...

[형사.범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동...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어떤 절차 있을까?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며 시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더 큰 손...

[형사.범죄]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12일부터 단속 시작
    지난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호 의무가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

[교통사고]

미인지 뺑소니, 억울하다면
운전 중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하차하여 사고 수습을 진행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좋치를 제공하도록 도로교통법에는 사고 발생시 해야...

[교통사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사랑하는 사이라도 처벌
우리가 성폭행이라 부르는 행위는 보통 형법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하며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억압한 채 강간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성관계 상대방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형사.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만 드러나도 엄벌
전국민을 분노에 몰어넣은 N번방 사건 주도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수십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에 있다.   그 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

[형사.범죄]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민족 대명절 추석,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맞이하여 3년만에 친지들을 만나기 위한 대규모의 귀성객 행렬이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한 2년 만에 재개된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명절이 ...

[교통사고]

주식, 비트코인 투자실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이대로는 평생 집 장만을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든 2030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며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영끌족, 빚투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엄별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제약들이 사라지며 일상회복이 꽤 진전되며 그간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회식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이동량으로 인해 귀가전쟁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배달문화가 확산...

[이혼.가정]

다문화가정이혼,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조정이혼절차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어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이 늘어나며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는 커플도 많다. 하지만 서로 자라온 문화와 가치관, 환경이 다른 만큼 갈등을 겪는 부부도 많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사이이기에 ...

[이혼.가정]

협박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자연적인 현상인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에 대한 발언인 단순 경고와 달리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발언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nb...

[형사.범죄]

1
2
3
4
5
6
7
8
9
10
1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