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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잡플래닛에 쓰지도 않은 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회사에서 대표와 말다툼이 있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랑 싸우는걸 본 다른 직원이 11월에 잡플래닛에 그 내용에 관하여 글을 올렸고 대표가 제가 쓴 글이라 오해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모욕] -_1 | 2024-06-15 답변수 1

(긴급)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개인 간 연락이 소문을 통해 다수에게 퍼짐 - 사고일시 : 6월 9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학원 조교알바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유부남) A와, 같이 일하는 조교 동료(미혼) B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

[명예훼손·모욕] 새콤한 사... | 2024-06-14 답변수 1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게임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1:1채팅으로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얼굴을공개하고 방송하는 BJ라고 밝히더군요 시청자 15명이 보고있다고 하구요 그런데 자신이 어디서 방송하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J라고 밝힌 후부터 1:1 쪽지로 욕...

[명예훼손·모욕] -_1 | 2024-06-14 답변수 1

사이버 스토킹
현재 4년정도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4년 전 알고 지냈던 남성이며, 전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모릅니다 연락하지말라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계정을 바꾸어가며 페이스북 메세지와 인스타그램 개인 메세지로 욕...

[인터넷 범죄] Qartat23 | 2024-06-13 답변수 1

명예훼손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A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저도 몇번본적 있는 A의 지인 B를 만나서 사기,고소 이야기는 전혀 안하고 돈문제로 A와 사이가 안좋고 거짓말한게 있어 배신감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B가 A에게 저랑 이런대화를 했는데 무슨일이냐고 물어서 A...

[명예훼손·모욕] 팡팡쓰 | 2024-06-11 답변수 1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전 애인분과 이별 후 그 분에 대한 안좋은 연애과거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별 후에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들을 퍼뜨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온라인 게시글에 해당 내용 작성 후, 더이상 나에 대한 소문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중엔 일...

[인터넷 명예훼...] ap9982 | 2024-06-11 답변수 3

인터넷 명예훼손
거래에 문제가 생겨서 일부 금액 조정을 요청함 그 이후 조정없기로 합의함 이후 그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씀 제가 보고 삭제요청함 하지만 이름 초성을 적으면서 5차례 더 조롱하고 성까지 풀로 적음 그리고 조롱글 1회 추가로 개시함 상대 이름...

[인터넷 명예훼...] 감감1 | 2024-06-10 답변수 1

인터넷 카페 허위적시 명예훼손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에 거래를 위한 댓글을단 것이 아니라 대뜸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제가 했다며 댓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저는 헛다리짚지말고 갈 길 가라했는데 지속적으로 조롱 섞인 발언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와는 상...

[인터넷 명예훼...] ㅇㅇㅇ | 2024-06-10 답변수 1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6월 초  - 사건의 경위 : 갈등 사이에서 온라인상 일방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 증거유무 : sns 대화 내용 캡쳐본 - 진행사항 :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내용 확인 후 고소...

[명예훼손·모욕] 9,758,936 | 2024-06-07 답변수 1

집단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 5월 21일, 5월 22일 - 사고일시 :점심시간 - 사건의 경위 : 작년 장애학생이 집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학교에 알렸다.  알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난 5월 21일 화요일 점심시간에 집단적으로 몰...

[학교폭력] 똥공 | 2024-05-28 답변수 1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친구 어머님이 술에 취해 저에게 카톡으로 근데 나는 니가 너무 끔찍하게 싫어. 내 딸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너. 제발 떨어져. 왜 또 연락해사. 왜 그러는 거야? 제방..제발 부탇한다. 니가 너무 싫다. 이렇게 왔는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사...

[명예훼손·모욕] sum_1 | 2024-05-27 답변수 1

원인제공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한다는 사람이 a이고 나머지 가해자가 b c d (본인) e 있습니다 a가 e에 대한 험담과 개인 정보 유포를 d에게 했습니다 나중에 e가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d에게 물어봐서 d는 a와의 대화 내용을 e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d의 목적은 a를 어떻게 해 보려고 나쁜 ...

[인터넷 범죄] ㅏㅏㅏㅡㅏ | 2024-05-27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제페토라는 어플에서 어떤 분이랑 사건이 터졌는데요 사기의심이 들어 인증요구를 부탁드렸어요, 다른 3자분 ( 절 저격하신 분) 이 절 태그하면서 그 분은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 그래서 제가 3자 분과 따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도 있는...

[협박 ] .... | 2024-05-26 답변수 1

공개 게시판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이곳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집합건물입니다. 소장, 경리, 시설기사, 환경미화 직원들 총 9분이 있고 3개 동에서 각 2명씩 총 6명의 동대표들이 있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대표 중 한명이 화원...

[인터넷 명예훼...] 궁금이 | 2024-05-25 답변수 1

모욕죄, 명예훼손 죄 성립유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 사고일시 :2024.5.20 - 사건의 경위 :2024.5.20 다른 용건으로 한 사무실에서 본인 포함 3명이 대기 중 한 명이 '정상이 아니네' '이상하네' '상대못하네' '욕잘하네' 잘한다고 들었어' 라며 본인을 비방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

[명예훼손·모욕] 김효선_1 | 2024-05-2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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