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식으로 형벌의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범죄의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자주 이용되는 만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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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가해자와 원활한 합의 안됨 개인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폭행가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되지않아 민사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가해자쪽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쪽이 불리한 경우가 존재하나요? 가해자쪽이 일방적으로 저 포함 셋... [폭행 ] 송성희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3
폭행고소 안녕하세요. 1월에 남자친구가 만취상태로 저를만나러 택시를타고 저희집 까지 왔는디 금액이 너무 많이나와서 못내겠다. 그래서 경찰분들 오셔서 언쟁을 하고있다가 저에게 내려오라해서 내려갔을때 경찰분들이 금액 확인해보시라고 6만원나왔다는데 3... [폭행 ] A n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5
어머니가 이모부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이모부집 - 사고일시 : 15년 전 당시 어머니 46세 - 사건의 경위 : 아버지의 무능력함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머니가 막내이모집에 자주 방문하던 시기였습니다. 외가쪽 가족들이 친밀도가 높았던 때여서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 [성범죄] 아뵤카도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29
멱살 폭행 24.3.1 밤 일어난 일 입니다.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집에 가던길에 폭주족 같은 차가 깜빡이도 없이 세치기를 한 후 정차신호가 되어서 남자친구가 위험한 차라고 생각이되어 그 차량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차량이 저희를 ... [폭행 ] 진이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5
억울하게 스토킹 300만원 벌금으로 법원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으로, 고소인의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헤어진지 2년이 지나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저에게 연락이 먼저 와서 답장을 했을 뿐이고 그 사람도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하고 저도 하지 말라고 답을 했을 뿐인데 저를 가해자... [인터넷 범죄] 김찬미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8
폭행 평소 사이가 안 좋던 후배에게 술자리에서 맥주를 뿌렸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피의자가 됐습니다. 합의 안하면 벌금에 전과가 남나요? [폭행 ] 매실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2
술먹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벽에 술을 먹다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오가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에 수차례 가격당했고, 맞은 저는 반격을 허지 않고 넘어뜨리거나 밀치고 뒹굴기만 했습니다. cctv가 없는 주차장이었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일행 두명이 있습니다. 다음... [상해 ] 현이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3
폭행죄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들과 모임자리에서 A와 B의 언쟁이 있었고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A가 저에게 술을 뿌려 맞았습니다. 이후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해 폭행죄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도 없고 그로 인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건 아니라 상해 ... [폭행 ] -_1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2
눈 상해(폭행)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상태로 사측(치과의원)과 노무사를 통해 노동청 임금체불건 진행중이고 화해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치과의원(사측)에서 합의금 *만원에 형사처벌 등 일체 취하 및 이하 치과의원 관련된 모든 민형사 행정 등 일체를 이의제... [상해 ] sillve** \| 2024-02-21 답변수 2 좋아요: 2
도와주세요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일시 : 2024-02-15 새벽 - 사건의 경위 : 1. 새벽에 출출하여 편의점에 김밥이랑 햄버거 등을 둘러보는 중 직원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종류가 많고 가격도 다 다른데 가판대에 가격표시가 제대로... [손괴] -_1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
데이트폭력 맞고소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하였는데 (여자) 폭력 외 4개의 혐의(성범죄 포함)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폭력으로 맞고소 했다고 피고소인 조사를 오라고 하는데, 보통 폭행 끼리는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 [폭행 ] 감사합니다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
직장내 폭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부서 직장상사와 대화도중 측두부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을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폭행사실은 인정해서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본인이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며 맞고소를 진행한다 으름장을 놓고... [폭행 ] 별과나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
폭행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폭행당한 기록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맞은 사진 그리고 폭행을 했다고 인정한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진단서는 없구요 저때는 남자친구였고 혼인신고를 하고 1.1일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또한 진단서는 없고 사진 카톡으로 맞았던... [폭행 ] 주주_1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0
10년전 성폭행 당했던걸 지금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19살때 sns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래퍼 힙합 가수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작업 할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집에 오라고 해서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어느정도 제 마음을 이용해서 ... [성범죄 ] Pineberry white...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3
증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키다 현재 폭행관련 재판이 열리고 그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 병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편에서. 2023년11월) 11월30일에 공판이 열렸는데 변호사가 따로 만난 적 있냐 했을 때 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없다고 한 거는 사건이 4.... [폭행 ] 증인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