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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는조항은?
2016-09-07 00:54:01
아이콘 110
조회수 3,975
게시판 뷰
글쓴이 오빠
사촌오빠가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죄명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수감중입니다.
미국비자를 오빠가 위조했다고 뒤집어씌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중입니다.
미국비자위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한국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그결과 협의를 발견할수 없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재판부에서 미국수사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 선고가 3번이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문서위조후 행사하면 사기죄도 같이 붙여서 한다는데...
아내와 아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졌고 오빠는 어릴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미국인입니다.
오빠가 우려하는것은 한국에서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여도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고 거의 집행유예로 석방시킨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죄판결을  내리면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은 몰론이고 담당검사가 문책을 받게 되서 그렇다는데 무죄대신 집행유예선고하면 유죄이기때문에 외국인은 무조건 추방이라는데 물론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추방안당하는 예외조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죄도없는데 추방까지 당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건강도 안좋아 몇년전에 암수술까지 받아서 힘든데...
좋은 방법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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