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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2017-01-18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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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
| 분류 |  형사.범죄 |
|---|
Q 소년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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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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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형사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다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들이 특별한 절차에 의해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그 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15세 이상인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통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손해배상을 해 줄 자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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