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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2017-01-19 10:10:52
83
조회수 799
|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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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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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발행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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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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