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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1-19 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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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0
| 분류 |  형사.범죄 |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 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도 위증 및 모해위증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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