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2016-02-24 17:22:06
아이콘 2050
조회수 28,158
게시판 뷰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객이 내릴 가능성에 유의했어야 한다, 연합회가 1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로와 보도 사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연합회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와 보도 사이, 차와 차 사이를 끼어들거나 추월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49 1항에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사륜차는 차체로 어느 정도 승차자가 보호되는 것과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륜차 운전자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주변상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해 부딪히더라도 택시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자는 이와 같은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하차를 위해 도로변에 정차 시 등을 켜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싹 정차하도록 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비롯해 동승자가 하차 시 사이드 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많은 부부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느끼고 ...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

[형사.범죄]

SNS로 접근성 낮아진 마약, 미성년자까지 중독
  얼마 전 두 명의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가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한 명에게 미약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 20알 정도 복용했...

[형사.범죄]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

[교통사고]

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

[교통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

[교통사고]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1
2
3
4
5
6
7
8
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