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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 2020-04-21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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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3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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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 폭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일 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상해죄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해죄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해죄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상해 진단서의 결과를 보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결과를 인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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