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01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1/2 가중 되는 가중처벌을 받기도 한다.

02 존속 폭행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로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3 특수 폭행죄

1명이 아니라 단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했을 때 적용된다. 1명이 폭행했어도 일행이 함께 했던 자리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0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성립하며, 상해 및 사망의 결과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상해죄의 종류와 처벌

01 보통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02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0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04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보통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