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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 2024-01-06 2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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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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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11월에 가출한 배우자로 부터 부동산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검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하였고 나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을 플어주었고 가출한 배우자는 결국 나의전유재산을 나도모르게 처분하여 제3자에게 이득을 준행위로 공갈죄로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할수 없는 법에 의하여 과거배우자를 9년이 입박한 현재시점에서 친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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