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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이후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문의: 2024-02-13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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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부동산 소재지 : 광진구 화양동 안녕하세요 최근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과 재계약작성이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최초계약 17.5.12이며, 현 임대차계약 상 명의는 변경이 되었으나 특약사항 중 기존계약의 승계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명의변경 일자는 21.6.18 입니다.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17년인지, 21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도 21년에 현 임차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18.4.30 최초 계약 시 1명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지만 22.4.30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효력이 18년인지, 22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호실이 있는데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최초계약은 21.2.17 이지만 남편 명의로 변경을 한다면 21년이 아닌 24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4. 15년도에 들어온 주택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서상 24.11.10 만기입니다. 6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면 아무조건 없이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전체 명도 후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자 자문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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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금액산정에 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광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설정한후에 전세반환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받아서 경매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3천이구 평가금액은 1억8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원금1억3천에 최근... [부동산임대] 레인메이커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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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지간 대항력 다세대주택을 사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확정일자 받고 장서지간인 사위와 장모가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약 1년) 사위가 타지역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장모는 남고) 사위만 기존 주택에서 전출, ... [부동산임대] 딸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2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4월29일이고, 재계약 거부 통보를 2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라는... [부동산임대] 익명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망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올해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임대인이 작년 4월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상속인으로 유추... [부동산임대] 나릉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금 반환에 관한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 지인이 홍성에 단독주택 보증금 1억으로 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은 2.4억이 있고 지인은 그 후 순위라고 하였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부동산임대] JIN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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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8월 24일 매각 2020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보증금 금 100,000,000 원 및 월 임대료 금 11,500,000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본인)은 2022년 8월 24일 임대차 목적물을 ... [부동산임대] 달봉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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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사용료(지료) 관련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어머니 병원치료차 일년 정도 비워둔 상태 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살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 50년간 사시던 집은 건축물 ... [부동산임대] Park KH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6
자문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2월달에 단기 렌탈 계약으로 1년째 거주중입니다. 계약 할 당시 6개월로 계약 하였으나 , 구두상 자동 연장으로 얘기하여 현재 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집 알아 볼 때 전입 신고되는 ... [부동산임대] ㅇㅇㅎㅊㅈ...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21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2월 28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줄 알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 [부동산임대] 유석_1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만료 전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3월 23일 5천만원 전세 들어왔습니다. 빈집이었고, 대출이 있는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집에 들어온 제가 미쳤지요...) 작년 23년 2월 이 집이 경매에 들어... [부동산임대] 짜증지대로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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