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2016-02-28 17:35:20
아이콘 1797
조회수 51,687
게시판 뷰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 제품이 2014년 초부터 기획돼 미국에 위치한 본사와 의견을 조율한 끝에 판매된 것이라며, 또한 일반적인 새의 특징을 차용해 제작된 머그잔이 디자인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씨는 판매는 2015년부터 했지만 그 전부터 디자인을 공모전에 출품하고,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 못한 김 씨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씨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으로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머그잔의 매출액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그잔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스타벅스가 김 씨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스타벅스 측에 자신의 주장을 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김 씨가 특허권이 있었다면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디자인 권리는 등록한 뒤 15년간 존속하는데, 특허권자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없어야 한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 각종 서류와 조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추석 기차표 암표 기승, 경범죄처벌법 위반 해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 티켓팅이라 불리는 KTX나 SRT 승차권 구매에 실패한 이들을 상대로 불법 암표 거래가 기승을 벌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반복되는 암표 거래 적발을 위해 코레일과 중고 거래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범죄]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9월 11일부터 시행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었지만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3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시행하다 전면 중단된 바 있는 신고포상제가 폐지된 지 11년 만...

[형사.범죄]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

[형사.범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압수 가능,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제품이 되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상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다.   이 ...

[민사.기타]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세입자가 보증...

[부동산]

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예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경찰청은 14일부터 6주간 전국적인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의 16.4%가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고, 특히 금요일에 20%가량 집중적으로 발생...

[교통사고]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정보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하여 7월부터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

[교통사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정무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서류를 전자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

[의료]

농막 취침 금지, 농지법 개정안 전면 중단
  정부에서 농막을 호화 별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취지는 좋지만, 농막 내의 야간 취침이나 휴식 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가 주말농장족이거나 평범한 귀촌인이라는 현실을 ...

[부동산]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많은 부부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느끼고 ...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1
2
3
4
5
6
7
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