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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받을까요??
- 2016-01-28 08:03:25
634
조회수
10,896
| 글쓴이 | 구희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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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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