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명예훼손 죄 성립될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1-29 14:55:57
4
조회수
147
| 글쓴이 |  법린이22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미래의 발생 될 가능 성 확인하고자 함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의 만화 형태로 운영하는 계정에서 작가가 이전 스토킹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로 그리고자 할 때, 개인의 특성/이름/지역을 밝히지 않고 바꾼 다음 스토킹한 사람의 대화도 내용을 일부 바꿔서 올리게 될 경우에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지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이전에 접근금지 신청할 때, 실제 모든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카톡 사진이나 그 스토커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그림의 형태로 가공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
|||
민사.기타 더보기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초상권] 좋아요: 0 |
양진규
박소린
성공사례
|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