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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성립여부: 2024-01-03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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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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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성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디스코드 통화방(5명 정도가 방에 참여) - 사고일시 : 1월2일 - 사건의 경위 :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친하지 않았고 아무이유없이 무분별한 패드립 욕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 영상, 사진 파일 - 진행사항 :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제가 들은 말은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니까 상대가 엄마가,그니까 00아(제이름) 엄마가 없다고 한다고 계속 느는게 아니잖아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늘어 엄마를 계속 애타게 찾아 애타게 불러도 엄마가 생기는게 아니라니까? 라는 발언과 제가 그후 저도 화가 나서 방을 나가면서 채팅으로 간다라고 쳤는데 간다더니 안갔네 엄마 후려뒤진년이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것도 다수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후 채팅으로 동생만들어줘? 남동생 여동생중 골라봐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성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영상증거와 사진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고소를 하기에 충분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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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고소장 접수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소모임' 앱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올해 4월 말쯤부터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소모임 중에서 한 모임의 모임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 개인적인 일 및 내부에 이성관... [인터넷 명예훼...] Min.S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4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4월 사이 - 사건의 경위 : 익명게시판에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와 더불어 명예훼손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게시할 경우, - 손해의 내용 : ... [인터넷 명예훼...] anonymous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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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패드립 및 욕설들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1:1 채팅 - 사고일시 : 4월 17일 토요일 1시 12분경 - 사건의 경위 : 거래사기를 친 사람과 합의를 본 상황 다음날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친구는 자신이 중1이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 [인터넷 명예훼...] DO미노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5
소중한 반려동물을 빼앗기고 누명까지 썼습니다 친구에게 반려 소동물을 몇 달간 맡겼는데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사이가 틀어져 지금은 그 친구와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그 후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그때 해외 여행 중이었습니다) 제 반려동물을 자신에... [인터넷 명예훼...] 달팽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5
제가 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이용자가 100명이 넘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익명의 사용자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제가 같은 오픈채팅방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 농담곰의 ...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8
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사이트 SLR 클럽 - 사고일시 : 2024.04.1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글에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쪽지로 욕설을 보내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한 모욕감, 정신적인 피해 - 증거유무 : 캡쳐된 화면을... [인터넷 명예훼...] 혜정이남자...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7
사이버 명예훼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 인터넷 방송 , 토크온 - 사고일시 : 1번 은 5일 이상 지속 2번은 1번이 말해주고나서. - 사건의 경위 : 1번은 토크온에서 아무이유없이 강퇴했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2번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생각 하고있었고 장... [인터넷 명예훼...] 이지아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5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R웹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해당 정치인 지지자에게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 [인터넷 명예훼...] 낙지탕탕이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6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자가 생각하기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중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명백히 이사람임을 특정하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특정성은 이름은 물론 주소 전화번호 사진까지 첨부되었을떄 비로소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 [인터넷 명예훼...] -_1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4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8월 작성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기사 레즈비언 관련 내용으로 댓글에 " 딸 낳으면 근친교배시켜라" 라고 적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캡처본 - 진행사항 : 현재 조사 받고왔습니다. 댓글에 ... [인터넷 명예훼...] sad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6
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슈되고잇는 한 유튜버에대한 렉카유튜브에서 ( 10년동안처가살이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없고 모든게 부인앞으로 해외+아이조차없고앞날이 막막햇을듯 (특정유튜버)욕을 할수가없음) 이댓글을 달앗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에 걸리는... [인터넷 명예훼...] wew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9
인터넷 명예회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아는 사람이 부계정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공격적인 언어와 함께 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실... [인터넷 명예훼...] didosold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0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게임 상 귓속말(1:1채팅 내) - 사고일시 : 03/22/2024 16:13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팀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패배하자 상대방이 "힐러차이 너무나네"라며 팀 채팅에 입력하였고, 제가 "8데스가 말... [인터넷 명예훼...] 고추바사삭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5
온라인 사칭 사이버 불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유튜브 실시간 방송, 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최근 약 수 달간 - 사건의 경위 : 진행 중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이버 불링 관련하... [인터넷 명예훼...] ㅇO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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