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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가능여부: 2024-02-05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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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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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mdfl!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포항 - 사고일시 :1/7 - 사건의 경위 : 명예훼손 - 손해의 내용 : 저와 a간의 일어난 폭행건이 있었고 합의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첫번째,그 사건으로 제3자가 단체활동연맹에 저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제명시키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의 행위가 저의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3자에게 저의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두번째 a와 합의서내용중 일체발설하지않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연맹에 a가 저의 제명을 위해 사건을 발설한 내용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의 합의서위반및 명예훼손죄 가능한지?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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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문의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산너머바다 \| 2023-11-0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학교 학생회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 [명예훼손·모욕] daw \| 2023-11-0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yuuui30 \| 2023-11-0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모욕] 산너머바다 \| 2023-11-0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전화통화로인한 모욕 [명예훼손·모욕] 살자고 \| 2023-11-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도도니 \| 2023-11-0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정보통신불안감 조성법 구약식 판결후 저희 아버지에게 장문문자 후 저에... [명예훼손·모욕] dng_1 \| 2023-11-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훼손죄가 수위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모욕] kim \| 2023-11-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명예훼손·모욕] 경섭 \| 2023-11-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초범 모욕죄 기소유예 나올까요? [명예훼손·모욕] 멜랑콥리 \| 2023-10-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 및 그외 [명예훼손·모욕] Cchch \| 2023-10-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유튜버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멜랑콥리 \| 2023-10-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모욕죄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 -_1 \| 2023-10-2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모욕] -_1 \| 2023-10-26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누군가 제 sns를 캡쳐하여 디시인사이드에 걸레라고 올렸습니다 [명예훼손·모욕] ddd \| 2023-10-24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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