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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가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구치소 수감중이라 법률 자문 드립니다
- 2024-02-14 13:25:40
6
조회수
8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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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가정 생계 곤란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기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고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아 종국 판결 이후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위탁 시설에 가까운 시설에서 9년 이상 학대당하며 자랐고 그 결과 미성년 나이로 독립 하여 혼자 생계를 책임 지고 살아 오다 보니 그러면 안되는 거지만 병역 의무를 기피 했던 것 같습니다.
탄원서인지 반성문인지 판사님께 쓴 글 내용에 말미 암아 우울증이 심하게 있었으나 생계가 곤란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정신적 문제와 생계 문제가 조금 해결 된다면 (현재 생계 문제로 인해 학업 또한 포기 하였습니다) 입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월세방 월세 문제가 부담 되어 현재 여자 친구인 저의 집에서 지내다 보니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종국 판결이 끝난 기결수 신분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항소심이나 상소권 회복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한다면 감형이나 집행 유예 등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에 말씀 드린 대로 남자친구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아 사선 변호인를 선임 하기 어렵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아 걱정도 되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담을 받아 주는 것 뿐이라.. 여기 상담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23세 부터 해당 사항에 대하 법적 자문을 구해 왔으나 유사한 사례가 면제된 사례가 있으니 미뤄보며 알아보자는 답변 소수와 실질적 입양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현재 구치소 수감된지 1일이 지나 항소심등이 걱정 되어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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